영국의 죄악세와 한국의 비슷한 세금

 

노동당이 집권한 영국에서도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앎는다고 합니다.

이유는 그 동안 따박따박 세금 잘 받아냈던 일분 세금 항목에 구멍이 뚫렸다고 합니다.

 

- 담배세

- 주류세

 

세금을 걷어도 별다른 저항이 없었던, 담배세와 주류세에 큰 구멍이 생겼는데, 이유는 요즘 젊은이들이 담배도 안피고 술도 안마시기에 점점 세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.

 

이미 한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.

 

요즘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담배를 덜 피웁니다.

요즘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술을 덜 마십니다.

 

아예 술은 안마시는 젊은층이 많아졌고, 담배도 마찬가지 입니다.

 

노동당이 집권을 했지만, 예산을 편성할 때에 부족한 세금으로 인해 영국이 증세를 한다고 하니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구요. 한국도 부족한 세금을 결국엔 증세를 해야 할 겁니다.

그런데 희안한 것은 상속세율도 줄일 것이란 말이 있고, 부동산관련 세금도 줄일 것이란 말이 있는데, 그러면 그렇게 줄인 세금을 어디서 더 걷을 것인가.

 

영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대부분의 정부에서 죄악세에 대한 문제로 골머리를 앎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.

세상은 변했고, 사람도 변했는데, 여전히 예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니 현실과 안맞는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.